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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화문 대규모 집회 강행하면 사후 처벌할 수도"
서명원 | 승인 2020.02.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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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 일대 집회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상 제한된 집회를 할 경우 서울시의 고발을 접수해 사후에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주말 광화문 등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10여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금지 주체가 아닌) 경찰이 직접 해산 절차를 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도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법 행위가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에서 사전에 제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 장소임을 안내하는 팻말을 세우고 집회를 중단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력을 배치해 행정 지도를 하는 공무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검거하는 등 행정지도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22일 정오와 23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던 바 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단체들은 집회 개최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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