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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역학조사 거부·집회금지 위반 등 '5대 범죄' 선제대응
정도균 | 승인 2020.02.24 17:30
ⓒMBC

서울중앙지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건을 맡을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검찰은 가짜뉴스 유포와 집회금지 조치 위반 등 불안감을 확산하거나 정부 조치를 무력화하는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코로나19 대응본부(본부장 이정현 1차장검사) 산하에 사건대응팀을 설치하고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 대책반 ▲집회대책반 등 사건 유형별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식품·의료범죄 전담부서인 형사2부 이창수 부장검사는 사건대응팀장을 맡았고, 수사지휘 전담과 형사1·10부 부부장 검사가 반장으로 투입됐다.

아울러 보건범죄대책반은 보건범죄를 포함해 사기와 기업형 매점매석 등 공정거래 저해 범죄를 수사할 예정이고, 형사4부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도 참여한다.

가짜뉴스대책반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와 정보누설 범죄를 전담한다. 이에 따라, 집회대책반은 집회 상황을 관리하고 집회금지 위반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역학조사 거부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대응범죄 유형을 선정해 적극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입원·치료와 자가격리 등 정부 당국 조치에 불응하면 같은 법률에 의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집회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어긴 경우도 같은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서 등에 감염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출동하게 하면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짜뉴스 유포 사범은 이미 전국 곳곳 검찰청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22∼23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벌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와 전광훈 목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대응본부 산하에 양동훈 공공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상황대응팀도 꾸렸다. 상황대응팀은 ▲청사 내 방역과 필요한 물품지원 ▲감염 의심자 대응 ▲유관기관 협력 등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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