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대법원,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형 확정
서명원 | 승인 2020.03.12 16:05
현 모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MBC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이는 2018년 7월 관련 학원가에서 정답 유출 의혹이 처음 불거진 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5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 씨는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했고, 그 딸들은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다. 동생도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이후 현 씨가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문제유출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이 적힌 휴대전화 메모,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 등 자매가 문제나 정답을 시험 전 미리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이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문제가 사전유출됐다"는 판단한 후 현 씨를 구속 기소했다.

반면, 현 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 뿐"이라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제1심 재판부는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의존해 답안을 썼거나 최소한 참고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현 씨에게 징역 3년 6월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현 씨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제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쌍둥이 딸들은 당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갔다.

그러자 검찰은 이들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자매는 아버지 현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은 후, 1월 진행된 제3차 공판에서 갑자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 씨의 혐의에 관한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재판부가 아닌 배심원단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나 법리 등을 설득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자매의 담당 재판부는 2월 법원 정기인사로 교체됐다. 새 재판부는 곧 공판기일을 지정한 후 향후 진행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