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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횡령·수십억 통행세'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서명원 | 승인 2020.03.12 16:05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KBS

회삿돈을 횡령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51) 탐앤탐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 형 ▲집행유예 4년을,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형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7억 원도 확정했다.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중 12억 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사건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 원 중 2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부했고, 회사 직원에게 수사·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형사 책임을 대신 지도록 임원들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한 후, 벌금형이 확정되자 자회사 계좌에서 벌금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의 개인 회사 등을 끼워 넣어 30억 원의 '통행세'를 챙기거나 허위급여 등으로 10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제1심은 김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임원 허위급여 지급 ▲임원의 벌금 대납 명목의 회삿돈 횡령 ▲물품 공급을 가장한 세금계산서 허위 제출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지만, 회삿돈으로 벌금을 대납한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제1심 판단과 달리 항소심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 형량을 바꾸지 않았고, 벌금 액수만 35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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