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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LA총영사관 상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정도균 | 승인 2020.03.13 16:55
유승준 씨 ⓒKBS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 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후,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 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항소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2019년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LA총영사관 측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 씨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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