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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경심 불구속 재판 요청 기각 "증거인멸 염려"
서명원 | 승인 2020.03.13 16:55
정경심 동양대 교수 ⓒYTN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정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를 2019년 10월 24일 구속했고, 11월 11일 기소했다.

보석은 재판부와 검찰·변호인 간의 갈등이 잦았던 정 교수의 재판 초반부에 민감한 이슈였다.

재판부는 2019년 12월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변호인에게 사건기록을 빨리 넘겨주지 않는다"고 질책하면서 먼저 "보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와 공판조서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면서 법정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먼저 보석을 거론한 것도 검찰이 반발한 배경 중 하나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정 교수 측은 재판부의 언급이 나온 이후 약 한 달 만인 1월 8일 실제로 보석을 청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후 열린 첫 공판에서 "증거 조사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결정을 뒤로 미뤘고, 재판부 구성원은 2월 법원 정기인사로 모두 바뀌었다.

새 재판부는 11일 첫 공판에서 간략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후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데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크니,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도 감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 우려가 높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취지로 구속 상태 유지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 진행 이후 2일 만인 이날 "검찰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 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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