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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임종헌 재판부 "檢, 직권남용 맞는지 의견 내라"
서명원 | 승인 2020.03.16 21:20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MBC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법리적인 핵심 쟁점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6일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의 성립 여부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 사무에 관한 사법행정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에게 재판사무에 대한 직무감독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대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을 기초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보고가 직권남용죄에서 이야기하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도 밝혀달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요구한 쟁점들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제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법리에 해당한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을 지닌 직책인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기소했지만, 제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사법행정권자가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관해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직권이 없기 때문에, 남용도 없다"는 논리에 토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 같은 법리를 이번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찰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13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양복 차림으로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임 전 차장은 "어려운 보석 결정을 내려 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피고인으로서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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