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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장당 5,980원은 폭리"…첫 구매자 환불소송 제기돼
정도균 | 승인 2020.03.16 21:20
ⓒMBC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이후 보건용 마스크를 비싼 값에 산 구매자가 판매업체를 상대로 환불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마스크 구매자 A씨는 13일 마스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사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상황에서 마스크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았다"며, "부당하게 챙긴 8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3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KF94 마스크 20장을 1장당 5,980원에 구입했고, 총비용은 11만 9,600원이었다.

당시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매일 급증해 마스크값이 크게 치솟은 때였다.

A씨는 "현재 정부가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의 한 장당 가격은 1,500원인 만큼 B사가 마스크 한 장당 4천 원씩 총 8만 원의 폭리를 얻어 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따르면, 당사자의 궁박 등으로 인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궁박'을 따질 때에는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황도 고려된다.

이 소송을 맡은 황성현(38) 변호사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한 이후 지금까지 마스크 판매업자의 폭리 행위에 대해 민사 소송으로 책임을 물은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사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것 같은 원고의 공포심, 즉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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