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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 사망 시점 둔 공방…법의학 교수 증인 출석
서명원 | 승인 2020.03.17 16:40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쟁점으로 떠오른 사망 시점에 대한 공방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B씨와 6살 아이 C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시신은 딸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은 부친의 경찰 신고에 의해 발견됐다. 현장에는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반면, A씨 측은 법정에서 "A씨가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아이가 모두 살아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법의학자인 유성호 서울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검찰과 A씨 측은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을 놓고 공방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을 추정한 근거가 되는 '위 내용물 검사'는 학계에서 부정확한 방법으로 거론된다"며,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에게 살인 혐의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 교수는 "어떤 사망 시점을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범위는 제시가 가능하고, 대략적인 사망 시간은 추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서 '위 내용물 감식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A씨의 재판에는 그동안 여러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피해자들의 위 내용물과 소화 상태를 고려하면, 이들이 음식물 섭취 이후 6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아내와 아들이 사건 당일 오후 8시 이전에 저녁 식사를 마쳤고, A씨가 오후 9시 경 집에 들어가 다음날 오전 1시 30분 경 나왔다면, 외부 침입 흔적도 없는 만큼 A씨는 그 시간 사이에 모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23일 증인신문을 한 번 더 진행한 후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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