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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호' 시민단체 후원금 의혹, 서울중앙지검 경제전담부에 배당
서명원 | 승인 2020.03.17 16:40
ⓒKBS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규탄하면서 촛불집회를 이어간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 경제전담 부서가 수사할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종원 개국본 대표와 김남국 고문변호사를 기부금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6일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에 배당했다.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이 하도록 지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사준모는 13일 "이 대표가 4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2019년 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시사타파 TV'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후원자들을 속였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방송에서 '영수증을 찾지 못한 금액이 6,580원 뿐'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국본은 집회 주최 당시 기부금품 모집 단체로 등록하지 않았고, 2월 5일부터 법인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다"며, "서울시에 등록하기 전까지 모금한 금액은 20억 원에 이른다"는 등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국본의 회계책임자나 집행부가 아니고 모금과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에 대해 일체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개국본은 2019년 9∼12월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서울 서초동 등지에서 15회에 걸쳐 집회를 개최했다. 또한, 이른바 '조국백서' 집필에 참여한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경기 안산단원을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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