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부/국회
법무부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최장 3년 및 '단순 몰래변론' 처벌 추진"
정도균 | 승인 2020.03.17 16:40
ⓒMBC

법무부가 검찰·법원 고위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최장 3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임계 없이 피의자를 변호하는 이른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고, 전화변론과 결재 권한이 있는 고위직을 상대로 한 변론도 원칙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17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사건 수임·변론부터 검찰 수사 및 사후 징계까지 단계별 방안이 담겼다.

또한, 법무부는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여기에 포함될 대상은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1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아울러 ▲지검 차장검사 ▲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기관업무를 기준으로 취업 심사를 받는 대상자는 수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은 1년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급제한 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변론'에 대해서도, 조세포탈이나 수임 제한 등 법령의 제한을 피할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일 경우에는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고, 재직 중 처리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취급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전화변론과 검찰 내 상급자를 상대로 한 변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결권자의 상급자에 대해서는 절차 위반 등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바로잡을 때에만 변론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법무부는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인과 변론 활동 유형을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당사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수사기관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변호사가 공직자 출신인지 입력하도록 조치해 몰래변론을 억제할 예정이고, 대검찰청은 변론 유형과 내용을 KICS에 입력해 사건 담당자들이 공유하는 개선안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법조 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해 재판·수사 공무원의 변호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사와의 연고 관계를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상도 기존 수사·재판기관에서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각 검찰청의 감찰담당 검사가 맡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전관특혜방지 담당책임관'으로 지정해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등 업무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어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만들어 상시 운영하고, 대현변호사협회의 징계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전담팀(TF)' 팀장을 맡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사건 수임 단계부터 징계·제재 단계까지 아우르는 대책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한쪽을 규제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커지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촘촘하게 연결된 특혜 근절 방안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훈령이나 대검찰청 예규 개정으로도 시행 가능한 사안들인 수사단계에서의 전관 특혜 근절 방안들을 먼저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구 실장은 "수사 단계 특혜 근절 대책들은 법조계 내·외부의 의견 수렴이 끝나면 대검과 협의해 조속히 최종안을 확정하고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등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실제 시행까지 절차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21대 국회 입법을 목표로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법조계 전관 특혜는 일회적 대책으로 근절되기 어려운 문제"라며, "특혜 근절 방안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지속해서 살피고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관특혜에 대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으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을 구성하고, 학계·대한변협·대검 등과 함께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