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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세법 합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금 감면"
정도균 | 승인 2020.03.17 16:55
ⓒKBS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간사 ▲추경호 미래통합당 간사 ▲유성엽 민생당 간사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관련 세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각종 세금 감면 대책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에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은 올해 1년 동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감면율(15∼30%)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따라서 소기업에는 60%의 감면율이, 중기업에는 30%의 감면율이 적용되고,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 13만명이 3천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또한, 여야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안보다 늘렸다. 정부는 "연 매출 6,6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잡았지만, 여야 합의안은 이를 '연 매출 8,8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다만, 감면 적용 기간은 정부안의 2년(2020∼2021년)에서 1년(2020년)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116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도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천만 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17만 명에게 200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여야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 30∼80%로 확대하고,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50% 세액공제 등은 정부 대책 내용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합의가 완료된 조특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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