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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완종 리스트 의혹 무죄' 이완구 전 총리에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서명원 | 승인 2020.03.18 16:40
이완구 전 국무총리 ⓒMBC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법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총리에게 619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결정은 이 전 총리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기 때문에 나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제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전달은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 ▲징역 8월 형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제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인터뷰 내용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중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을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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