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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자 사망' 대구환경공단 폭발사고 책임자 유죄 확정
서명원 | 승인 2020.03.19 16:45
ⓒKBS

대구환경공단 사업소 내 소화조가 폭발해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에 대한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 소속 현장 책임자 A(56)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다.

A씨와 대구환경공단은 2016년 10월 26일 발생한 공단 신천사업소 소화조 폭발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엣는 소화조 안에 차 있던 메탄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제1심은 "당시 근로자들이 계획이 없던 공사를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톱 등 공구 사용 및 용접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다"며, "작업 등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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