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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사실 왜곡"
서명원 | 승인 2020.03.20 16:3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MBC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기 때문에,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찰무마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는데, 어떻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되느냐"며,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요소로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 전 장관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기소됐다. 당시에는 딸 조 모 씨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또한,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노 원장 측은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뇌물 수수나 공여를 전혀 인정할 수 없고, 법리적으로도 인정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황 논리 외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전부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백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피고인 조국의 요청에 따라 정무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객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먼저 기소된 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3명이 함께 공모했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가다듬고, 적용 법조를 추가하겠다"는 취지였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 교수의 부분과 관련해 "이번 재판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측이 요청하면 조 전 장관이 기소될 당시 함께 추가 기소된 부분은 분리 절차를 진행해 이미 심리가 진행돼 온 정 교수 재판부로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 변호인은 재판 후 "피고인과 상의해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4월 17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1회 더 진행한 후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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