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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개정법안 내일 공포
정도균 | 승인 2020.03.23 18:20
ⓒMBC

앞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2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되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후 나타날 수 있는 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폐 질환 ▲천식 ▲태아 피해 ▲아동·성인 간질성 폐 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등을 특정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피해자로 구제받지 못한 질병을 앓고 있더라도, 정부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규정했다.

3개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 기업은 ▲피해자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입증 책임이 사실상 피해자에서 기업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환경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례와 비교해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천식 ▲폐렴 ▲기관지 확장증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앓게 된 피해자들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질환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 외에도 ▲흡연 ▲연령 ▲식생활 습관 ▲직업적 요인 ▲가족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다"는 반박이 있어, 그동안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만큼 환경부 차원의 조사·연구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발병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질환을 올해 안으로 고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개정안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구제급여'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생산 기업의 분담금·정부 출연금을 더한 '특별 구제 계정'을 통합하기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특별 구제 계정을 받던 2,207명(올해 1월 기준)은 법 시행과 함께 모두 구제급여 수급자가 된다.

구제급여 수급자(894명)와 달리, 특별 구제 계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건강 피해 인정서를 받지 못해 소송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이 발생했던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장해 급여를 신설해 건강 피해를 치료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생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예정되 있다.

아울러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 구제 자금의 고갈 우려가 생기면, 책임 있는 기업에 추가 분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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