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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구속 기소
서명원 | 승인 2020.03.23 18:20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KBS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4)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같은해 12월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시민단체 등은 "전 목사가 범투본 집회를 통해 특정정당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이 소속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 달라'고 하는 등 선거법을 어겼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2월 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됐고, 이후 6회에 걸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1회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13일 구속기간을 10일 더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25일로 미뤄졌다.

이는 전 목사 측이 6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기간이 다소 늘어난 것 때문이다. 법원이 수사기록을 받아 구속적부심사를 하는 기간은 경찰과 검찰의 구속 가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범투본을 중심으로 광화문에서 진행된 대규모 보수진영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에서 수사하고 있고, 향후 추가기소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함께 고발된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51·사법연수원 32기)는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앞서 개혁성향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고 변호사를 고발하면서 "그가 집회에서 '원내 20석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진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발언은) 전 목사가 고 변호사를 소개하니 나와서 답변한 정도로,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존 판례나 법리에 비춰봤을 때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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