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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격리시설 입소 거부' 대만인 첫 강제추방
정도균 | 승인 2020.04.06 16:25
ⓒMBC

한국에 입국한 이후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이 강제로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는 6일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설 입소를 거부한 30대 대만인 여성 A씨를 5일 오후 7시 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방된 첫 외국인이 됐다.

A씨는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했다. 하지만 3일 배정된 격리시설에 도착한 이후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퇴소 조치됐다. 법무부는 5일 0시 30분 경 A씨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가 같은 날 저녁 추방했다.

격리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2주 기준으로 140만 원 안팎이고,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용 부담을 사유로 한 거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1일부터 5일까지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은 모두 11명이다. 법무부는 이들 모두 입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는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5일 오후 3시 소환해 3시간 가량 조사했다.

법무부는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인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이기 때문에, 완치돼 병원 격리가 해제된 이후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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