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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에 무상으로 예금담보 제공한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
정도균 | 승인 2020.04.06 16:25
ⓒMBC

공정거래위원회가 자회사에 예금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운 ㈜아모레퍼시픽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6일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회사 ㈜코스비전의 대규모 시설자금 저리 차입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아모레퍼시픽그룹 4,800만 원·코스비전 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 코스비전은 2013년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새 공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나쁜 현금 흐름과 차입에 필요한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상황을 파악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회사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 원 상당 정기예금을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

이후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자금을 연 1.72∼2.01% 이자율로 5회 차입할 수 있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담보 덕븐에 코스비전이 적용받은 금리는 정상적 금리(신용조건 2.04∼2.3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저리 차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1억 3,900만 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회사의 지원으로 600억 원에 이르는 시설자금을 빌린 코스비전은 생산능력을 최대 50%까지 늘려 국내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시장에서 3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고, 저리로 이익까지 보면서 공정 경쟁·거래 질서가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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