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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천 링거 사망 사건' 살인 혐의 여친에 무기징역 구형
정도균 | 승인 2020.04.08 12:15
ⓒMBC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직 간호조무사 A(3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도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의 고민과 자살하자는 이야기에 동화돼 피해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며, "살인은 결단코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인이라는 무서운 오해를 받게 돼 또 한 번 죽고 싶은 마음 뿐"이라며, "저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인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무섭다"며, "다시 살아갈 기회를 준다면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반면, 유족 측인 피해자의 누나는 이날 법정에서 미리 써온 탄원서를 읽으면서 재판부에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했다.

그는 "'여자친구와 밥 먹고 오겠다'면서 슬리퍼를 신고 편한 차림으로 나갔던 동생이 다음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아직도 가족들은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6년 동안 동거하던 남자가 있으면서도 '동생과 결혼하겠다'면서 인사를 왔다"며, "(범행 후) 불구속 상태에서 필라테스를 배우고, 그의 가족들과 맛집을 다니면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 경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사건 당시 B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A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치료농도 이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했다"고 판단하고,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다음 검찰에 송치했다.

위계승낙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다음 살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반면,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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