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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자문기구 "재판만 하는 고법 부장에 대한 관용차 폐지해야"
정도균 | 승인 2020.04.09 17:45
ⓒKBS

사법행정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관용차 배정을 일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9일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열어 관용차 배정기준 변경 등을 논의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관용차 폐지가 추진된 이후 "고법 부장판사들의 전용차량 배정도 특혜이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바 있다.

자문회의에서는 "재판 업무만을 담당하는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재판 업무를 주로 하는 고법 부장판사는 외부 업무가 적고, 이 때문에 관용차를 주로 출퇴근길에만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런 관용차에 전담 운전기사까지 두게 한 것은 과도한 특혜"란 지적이 나왔다.

3월 1일 기준으로 고법 부장판사에게 지급된 전용차량은 총 136대로 집계됐고, 이중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법관에게 제공되는 전용차량은 85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자문회의는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대외기관 업무 수행상 필요성이 큰 일부 보직자에 대해서는 전용차량 배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경된 배정기준의 시행 시기와 폐지 시 보완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자문회의는 "정식 재판이 청구됐거나 공판으로 회부된 사건에 대해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확대 시행하자"는 취지의 논의를 진행했다.

증거분리제출이란 기소할 때에는 공소장만 제출하고, 다른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은 재판 개시일에 맞춰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등 일부 사건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자문회의는 "정식재판청구 혹은 공판회부 사건에 관해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법적인 근거가 없고,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시행할 현실적인 여건도 마련됐다"고 판단하면서, "2020년 하반기에 시범 실시, 2021년 정기인사에 맞춰 전면 실시한다"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에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판결문 등 서비스 개선 방안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개선 방안 논의기구 설치 등이 검토됐고, 법관 평가 제도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법관 4명과 변호사 4명 정도로 구성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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