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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기준 제정…'檢의 이해진 무혐의 처분' 재발 막을 수 있나
서명원 | 승인 2020.04.09 17:45
ⓒMBC

신고 의무 위반 기업집단을 보다 더욱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고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고 의무 자료에서 수십 개 계열사를 빠뜨린 혐의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던 바 있다. 공정위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비슷한 사례들이 줄어들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9일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을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기업들의 지정자료 제출 위반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 위반 ▲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 등 신고 위반 건에 대해 명문화된 기준 없이 사안별로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했다.

이번 지침은 행위자의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정황과 반복성 등을 근거로 현저-상당-경미 3단계로 나눴고, 사안의 중대성도 ▲위반 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 집중 억제조치에 미칠 영향 정도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구분했다.

공정위는 지침에 따른 판단 결과,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정위는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건 중에서도 ▲자진신고 여부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에 따라서는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의 절차적 의무 위반 건에 대한 고발 기준이 새 지침을 통해 구체화되면 공정위 법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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