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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소수자 유권자 투표 시 성별 확인 요구는 차별"
정도균 | 승인 2020.04.10 16:05
ⓒKBS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가 투표 전 신원 확인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 소수자들이 투표 과정에서 강제로 법적 성별이 드러나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선거인명부를 바탕으로 본인 확인을 할 때, '복장이나 말투 등 외형적인 모습이 법적 성별과 다르다'는 이유로 추가 서류를 요구받거나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실제로 2014년 인권위의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응답자의 24.4%가 신원 확인 과정이 부담돼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선거인의 성별표현이 법적 성별과 다르다'고 해서 투표관리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남자 또는 여자가 확실하냐'는 등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성 소수자에게도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은 많은 지자체가 선거인 확인을 위한 '투표소 입장권'에 성별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성별이 아니더라도 이름·주소·생년월일 등을 통해 선거인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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