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검찰/경찰
檢, 제21대 총선 당선자 94명 입건…90명 수사 중
정도균 | 승인 2020.04.16 19:22
ⓒKBS

검찰이 제21대 총선 당선자 90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는 16일 "15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그중 16명을 기소(9명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자 중에서는 94명이 입건됐고, 그중 90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며,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20대 총선(당선자 104명 입건)에 비해 9.6% 감소한 수치고, 입건자 수는 제20대 총선(1,451명)보다 12.5% 감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일반인) 고발이 감소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사 대상자들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유형은 ▲흑색선전 사범 467명(36.8%) ▲금품수수 사범 216명(17.0%) ▲여론조작 사범 72명(5.7%)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흑색선전 사범이 금품수수 사범을 처음으로 넘어선 제20대 총선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선거폭력·방해 사범 입건 인원은 81명이었고, 제20대 총선(37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구속된 사람은 8명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천134명 ▲인지 136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은 89.3%로 집계됐다. 그중 선관위 고발은 402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35.4%였다.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부·형사부·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 전담수사반은 10월 15일로 예정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3대 중점 단속 대상 사건(▲금품수수 ▲흑색선전·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해 그 배후까지 규명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비용 부정지출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중요 선거범죄도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