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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5월 8일부터 시작 "'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정도균 | 승인 2020.04.17 17:3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MBC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7일 조 전 장관 등의 제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5월 8일에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가족비리 의혹 사건은 당분간 분리해 두고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찰 무마 의혹은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말한다.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은 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가족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사람은▲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등만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을 예정이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는 상황은 추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검찰은 "이미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사건 심리가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고, 두 사건의 선고 시기가 지나치게 멀어지는 것은 균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는다"며, "감찰무마 의혹과 가족비리 의혹을 병행 심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두 의혹은 다른 사건"이랴며, "'지그재그' 식으로 진행하다가는 심리가 조잡해지고, 심증 형성에도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정 교수 사건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증거들을 원용하는 기일을 별도로 잡거나, 아예 가족비리 사건을 다시 분리한다"는 등 방안을 제안했고, 재판부는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기소 전까지는 검찰의 법률적·현실적 고려에 따라 진행됐지만, 이제는 법정에 왔으니 피고인의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 병행 심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검찰은 "통상 절차에 따라 기소하고 병합을 신청한 것일 뿐, 법리 외의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 진행 간격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주 1회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이미 정 교수의 별도 사건이 주 1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일정"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인신문 예상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한 뒤 향후 일정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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