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전광훈, 56일 만에 보석 석방 "집회 자제하려고 한다"
정도균 | 승인 2020.04.20 18:20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MBC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고,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지는 않는다"며,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에게 석방의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고, 2천만 원만 보석보험증권으로 대신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전 목사는 주거지에서만 살아야 하고,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를 감내해야 한다"며,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하고, 주거제한 조건은 사는 곳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외출까지 불허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전 목사는 법원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하고, 변호인 외에는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촉할 수 없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도 붙였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던 바 있다.

전 목사는 구속된 직후 여러 차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구속 기소된 이후 청구한 보석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다.

이날 오후 구치소에서 나온 전 목사는 "저와 같이 억울하게 갇혀있는 자가 전국에 약 6만 명이 있다고 들었다"며, "그들의 구출을 위해 앞으로 좀 힘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목사는 "말(연설)로 인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처음이고, 지구촌 230개국에서 한기총 대표회장을 구속한 사례도 처음"이라며, 기자들을 향해 "이게 과연 범죄가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재판을 해 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것이었고, 설령 죄를 지었더라도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느냐"며, "내가 엄살을 부린다는 말에 반박하겠다"면서 자신의 목 부위 엑스레이 사진을 꺼내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그는 "일단은 집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허락할 때까지는 집회를 자제하려고 한다"는 등 "보석 조건은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