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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조국 5촌 조카 재판 증인 불출석…法 "과태료 400만 원"
정도균 | 승인 2020.04.20 18:20
정경심 동양대 교수 ⓒYTN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서 진행된 조 씨의 속행 공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유서에서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신문과 다를 바 없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적힌 조 씨의 범죄사실 중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인멸 등 3가지 항목과 관련해 "정 교수는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 불출석했다"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절차에 따라 구인결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에게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면서,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여전히 증인신문이 필요하면 바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인신문 기일을 27일 오전으로 다시 지정하면서, "이날 정 교수가 또 출석하지 않으면, 오후에 곧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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