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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장 질소누출 사망사고, 보호조치 안한 협력사도 책임"
정도균 | 승인 2020.04.21 14:40
ⓒKBS

2015년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근로자가 소속된 협력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A사 ▲이 회사의 팀장 ▲A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B사 ▲이 회사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1월 파주 소재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가 새어 나와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A·B사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제1심·항소심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A사와 B사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판결은 "이들은 LG디스플레이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직원들을 작업장에 보낸 업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장을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안전보호 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다른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작업자들이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내에 진입한 이후 (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그들의 작업을 직접 관리·감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업주 회사들이 보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산소농도 측정와 마스크 비치 등의 조치는 피고인 회사들이 파주공장 내 밀폐된 작업장을 직접 관리·통제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와 관계없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라며, "원심은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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