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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조사방해' 압수수색…해수부 전 차관도 소환
서명원 | 승인 2020.04.22 13:10
ⓒKBS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오전부터 ▲기획재정부 ㅍ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수단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부서의 협조 하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은 ▲기재부 안전예산과 ▲행안부 경제조직과 및 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이다.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특수단 출범 직후 당시 정부가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면서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했다.

이번 압수수색도 "당시 정부가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을 복귀시키는 등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 전반을 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수단은 당시 ▲예산 ▲조직 ▲인사를 관할한 각 부처를 상대로 특조위 관련 자료를 압수해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특조위 방해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도 소환하고 있다. 특수단은 21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해경 공무원 등 관련자들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윤 전 차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특수단은 윤 전 차관을 상대로 "당시 청와대와 해수부 측의 조직적인 방해 움직임이 있었느냐"는 것 등을 조사했다. 

윤 전 차관은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특수단은 16일에는 조대환 전 1기 특조위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세월호 유족과 단체들은 "당시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조 전 부위원장이 특조위의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특수단은 세월호 항적자료 조작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수단은 21일 해수부로부터 세월호의 항로를 기록한 AIS(선박자동식별시스템) 항적자료 일체를 임의로 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특수단에 "세월호 AIS 데이터가 사고 경위 재구성에 중요한 증거"라며, "AIS의 진위 및 조작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2019년 11월 11일 출범해 수사를 진행한 특수단은 2월 세월호 구조 소홀 관련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을 기소했다.

이어 7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특수단은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의 협조를 받아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했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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