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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백남기 농민에 물대포 직접 쏜 행위는 위헌…생명권 침해"
정도균 | 승인 2020.04.23 16:45
ⓒMBC

2015년 11월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시위참가자에 직접 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백 씨의 유족들이 직사살수 행위를 지시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직사살수와 그 근거 규정은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농사를 짓던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졌고,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백 씨의 머리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했고, 넘어진 백 씨를 구조하러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도 20초 가량 계속 물대포를 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을 대리한 민변은 "당시 직사살수 행위와 경찰관직무집행법·위해성경찰장비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경찰장비관리규칙 등 규정은 백 씨와 가족의 생명권·인격권·행복추구권·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직사살수 행위는 백 씨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직사살수를 통해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회 현장에서는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인명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과잉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안전 요원의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백 씨가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직사살수를 통해 억제함으로써 얻을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했다"며, "백 씨는 직사살수 행위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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