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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기록 유출한 검사 출신 변호사 불구속 기소
정도균 | 승인 2020.05.06 17:30
ⓒMBC

검찰이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전관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최근 김 모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전주지검 근무 당시 목사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2015년 퇴직 이후 동료 변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록 유출은 피해자 B씨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고,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과정에 이 기록을 첨부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면서 김 변호사의 동료로부터 과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게 건너간 구속영장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정보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이 수사기록이 과거 A씨 재판 등에서 공개된 점 등을 감안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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