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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간이회생제도 적용 중소기업 부채한도 50억 원으로 상향"
정도균 | 승인 2020.05.06 17:30
ⓒMBC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6일 "간이회생제도의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평균 180일 정도가 걸리는 등 비교적 짧다.

기존에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기업과 자영업자만이 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한도가 50억 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채 한도가 늘어나면 전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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