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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6일 "간이회생제도의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평균 180일 정도가 걸리는 등 비교적 짧다.

기존에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기업과 자영업자만이 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한도가 50억 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채 한도가 늘어나면 전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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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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