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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광훈, 한기총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
정도균 | 승인 2020.05.19 16:25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MBC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목사가 사실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18일 한기총 공동 부회장인 김 모 목사 등 임원 4명이 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기총)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월 30일 진행된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전 씨를 대표회장으로 재선출한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당시 총회에서 참석자 기립박수로 차기 회장에 선출되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이어 "전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한기총이 총회 대의원인 명예회장들에 대해 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했고, 가처분을 제기한 김 목사 등의 총회 입장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박수 추대 결의가 허용되지만, 김 목사 등의 총회 입장을 막는 등 선거권 행사 기회가 박탈된 상황에서 이뤄진 선출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목사가 선출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기총 현 대표회장 지위를 주장하면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임기는 1년에 불과하다"며, "회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 목사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목사 등이 전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줄 것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결정하겠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목사 등은 2월 전 목사가 경찰 수사 끝에 구속된 이후 "한기총 회장에서 사임하라"고 촉구하면서 가처분을 제기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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