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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의연 의혹' 직접 수사…횡령·배임 가능성 조준
정도균 | 승인 2020.05.19 16:25
ⓒSBS

회계 부정 및 쉼터 고가매입 의혹 등을 둘러싸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등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하면서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수사를 이끌 최지석(45·연수원 31기) 형사4부 부장검사는 2019년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근무했고,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61ㆍ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서 파견 근무하는 등 특수·공안을 모두 경험했다.

11일 한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이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후원금을 유용했다"면서 횡령·사기 혐의로 고발한 이후 관련 고발은 줄을 잇고 있다.

18일에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윤 당선인과 정의연 및 정대협의 전·현직 이사진 등을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의연과 윤 당선인에 대한 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용 가능한 혐의를 ▲기부금·후원금 사용과 회계부정 논란을 둘러싼 횡령 혐의 ▲경기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논란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로 보고 있다.

이 혐의들은 ▲"윤 당선인과 정의연이 기부금 회계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돈을 애초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쓴 것 아니냐"는 의혹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7억 5천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약 4억 원에 매각한 것은 단체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 아니냐"는 지적에 근거한다.

검찰 수사는 고발된 내용의 실체 규명작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윤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모금 활동을 한 행위가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안성 쉼터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 지급과 같은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포함한 정의연 관련 의혹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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