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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식약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세부내용 공개하라"
서명원 | 승인 2020.05.20 18:00
ⓒKBS

법원이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세부내용을 담배 제조업체인 필립모리스 측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는 2018년 6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이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고, 타르는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는 유해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에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거부당한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태우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달리, 전용 담배(담뱃잎을 원료로 만든 연초 고형물)를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250∼350도의 고열로 가열해 배출물을 흡입하는 담배"를 말한다.

필립모리스는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식약처는 이런 분석 결과는 뒤로 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항의했다.

법원은 필립모리스 측의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거부 이유로 내세운) 운영 규정은 법률의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한 내부지침이기 때문에,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소비자들에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형 담배보다 해롭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표내용의 신빙성을 다툴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필립모리스 측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일부 자료와 기록들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거론하면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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