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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대통령 암살계획' 허위신고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정도균 | 승인 2020.05.20 18:00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술에 취해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는 등 허위 신고를 상습적으로 일삼은 50대 남성이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9년 4월 서울 종로구 소재 본인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 범죄 신고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 "마약을 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기소된 후인 같은 해 7월에도 술에 취해 수 차례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제1심 재판부는 "김씨가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해 욕설 및 허위신고를 반복했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6월 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 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앓고 있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습관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일부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허위신고를 해 신고를 받거나 출동한 경찰관도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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