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대법원 "복도·로비 등 상가 공용부분 무단점유는 부당이득"
정도균 | 승인 2020.05.21 18:10
ⓒKBS

대법원이 "함께 쓰는 공간인 상가 로비와 복도를 마치 자신의 영업장인 것처럼 혼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은 임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점유해 이익을 봐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던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한 상가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을 영업장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며, 상가 소유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상가건물 1층에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공용공간인 1층 복도와 로비를 영업장 일부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다른 상가 입주자들은 1층 공용공간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자 상가관리단은 A씨에게 "복도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사용 기간에 얻은 이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지금까지 판례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에 따른 이득은 반환 청구가 불가능했다.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취지는 "공용부분은 임대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으로 점유가 이뤄져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1명은 "사용자가 무단 점유로 이득을 얻고 다른 사용자들이 공용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무분별한 공용부분의 무단 사용 문제를 해소하고 분쟁의 공평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