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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니버터아몬드, 상표로서 식별력 있다"
서명원 | 승인 2020.05.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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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6개국으로 수출되는 견과류 스낵 '허니버터아몬드'를 생산하는 길림양행이 경쟁사 머거본과의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는 22일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허니버터아몬드' 상표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머거본과 길림양행은 '허니버터아몬드'라는 동일한 이름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고, 제품 겉포장의 디자인도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상표 등록은 길림양행이 2015년 먼저 진행했다.

머거본은 2018년 특허심판원에서 "자사 제품의 표장이 길림양행의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심결을 내리자, 특허법원에 "길림양행의 등록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길림양행의 등록상표가 문자 부분인 '허니버터아몬드'는 단순히 원재료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지만, 하단 그림(도형)은 충분한 식별력을 갖기 때문에 유효하다"면서, 길림양행의 승소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길림양행의 상표에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 ▲전체 구도는 흔히 표현되는 방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로서 식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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