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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병원 '메르스 늑장 대처' 아냐…정부, 607억 원 보상해야"
서명원 | 승인 2020.05.22 16:35
ⓒKBS

삼성서울병원과 정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이른바 '슈퍼전파자'에 대한 늑장 대처의 책임을 두고 진행한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삼성서울병원 측의 최종 승소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제1심·항소심에서 모두 보건복지부에 승소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발생한 60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아울러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806만 원의 과징금도 취소됐다.

이 소송은 2015년 5월 29일 14번 환자가 메르스에 노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대응 과정과 관련해 제기됐다.

당시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관들은 삼성서울병원에 슈퍼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 제공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같은 달 31일 밀접 접촉자 117명의 명단만 제출했다. 접촉자 678명 전체의 명단은 6월 2일 제출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명단 지연 제출'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80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로 부담하게 된 손해액도 보상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이 늦게 통보된 것이 질병의 확산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논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명단 지연 통보는 병원과 보건당국 사이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병원에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역학 조사관이 6월 2일이 돼서야 명시적으로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별도로 일부 명단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명단 제출 창구가 일원화된 것으로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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