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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명단 공개' 행정소송, 항소심도 "비공개 적법"
정도균 | 승인 2020.05.22 16:35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 이완희 김제욱)는 21일 채 모 씨 등 99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1심과 똑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채 씨 등은 2018년 국가보훈처에 "5·18 유공자 명단과 유공자별 공적 사유 등을 공개하라"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고, 채 씨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중 일부는 그동안 "'가짜 5·18 유공자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및 유족 등 명단과 사망 행방불명 등 경위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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