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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에 뒷돈 전달한 공번들에 항소심도 실형
정도균 | 승인 2020.05.22 16:3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MBC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2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 형을,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또한, 박 씨에게는 3,800만 원, 조 씨에게는 2,5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제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1심 판결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취지로 박 씨와 조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부모로부터 ▲문제지 ▲답안지 ▲2차 면접 내용 등을 전달한 대가로 총 2억 1천만 원을 받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 씨는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필기시험 문제 등을 직접 입수해 이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1심은 이들과 조권 씨의 공범 관계를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조권 씨는 채용비리 혐의와 "허위 소송을 진행했다"는 등의 혐의로 별도 기소돼, 현재 제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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