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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간이회생제도 이용 소상공인 부채한도 30억 원 → 50억 원 상향"
정도균 | 승인 2020.05.26 17:05
ⓒMBC

법무부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크게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6일 "간이회생제도 이용할 수 있는 부채 한도 기준을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2015년 도입된 간이회생제도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 소액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회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를 말한다.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80일 정도로써 비교적 짧다.

기존에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기업과 자영업자만이 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도가 50억 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며, "더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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