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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 선거개입 사건, 경찰관 등 조직적 출석 거부 우려"
서명원 | 승인 2020.05.29 16:35
송철호 울산시장 ⓒKBS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법정에서 "현직 경찰관 등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진행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위와 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1월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먼저 기소했고, 4·15총선 이후에는 공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먼저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전면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재판은 공전하고 있다.

수사를 지휘하는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공범 등 연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중요 참고인과 피고발인 다수가 소환에 불응하거나 임의로 일정을 늦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등 열람·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송 전 부시장은 기소된 건 외에 다른 관련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데, 11일부터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변호인을 통해 연락이 됐지만, 개인 일정을 이유로 '6월 중순 이후에나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찰관도 있지만, 중요 참고인인 현직 경찰관 다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석 대상 경찰관은 첩보 하달과 수사 진행 경과에 관련된 국가공무원들이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각 경찰관들의 공적 업무와 관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경찰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무와 관련된 것이고, 특히 국가공무원에는 성실 의무가 부여돼 있기 때문에, 소환됐을 때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은 조직적 출석 거부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장검사는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본청인 서울지방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에 '공가 처리를 하는 등 출석을 위해 업무조정을 해 달라'는 정중한 공문을 발송했지만, 어떤 회신이나 협조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장검사는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막고, 신속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닌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들의 별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날 새벽 송철호 시장 캠프 출신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거론하면서 "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에 보면, 송철호 시장이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기재됐고, 올해 1월부터 이미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오래전부터 인지한 혐의에 대해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기록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에 "적극적으로 기록을 제공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제공 상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7월 24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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