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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수뢰 의혹'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정도균 | 승인 2020.05.29 16:35
송철호 울산시장 ⓒKBS

법원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모(65)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 모(62)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전날 김 씨와 장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29일 오전 0시 30분 경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7일 김 씨에 대해서는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장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 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25일 오후 체포했고, 2일 동안 조사를 거쳐 "주고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71) 울산시장 캠프에서 선거 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고, 2017년 8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구성한 '공업탑 기획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장 씨로부터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에는 2천만 원을, 4월에는 3천만 원을 받는 등 총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씨가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캠프 측에 뇌물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과 주변 인물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반면, 송 시장과 김씨 측은 "지방선거 이전에 장 씨가 건넨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씨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했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김 씨는 2015년 4월 아파트 인허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에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장 씨는 과거 W사의 복합시설 용도변경과 관련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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