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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정도균 | 승인 2020.06.04 13:4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KBS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오전 ▲이 부회장 ▲최지성(69)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검찰은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판단하면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은 2015년 상반기에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했지만,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결의된 이후에는 "서울에 1만 99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조 원의 규모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사실을 합병 결의 이후인 2015년 7월 말 공개했다.

반면, 2015년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의 표준지(가격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는 2014년보다 최대 370% 급등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에 대해서도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맞는다"고 판단하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는 원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 8천억 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 5천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 비율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김종중 전 사장에 대해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주 검찰에 2회 출석해 각각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조사에서 "(합병 관련 의사결정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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