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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찰의 이례적 압수수색에 "재발 방지해 달라" 항의
정도균 | 승인 2020.06.08 17:45
ⓒKBS

경찰이 5월 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공식 항의했다.

8일 경찰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해 "재발을 방지해달라"는 내용의 항의 공문을 보냈다.

금융위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5월 27일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등을 압수수색한 과정은 통상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사를 수사하던 중 금융위가 관련 내용을 조사한 사실을 파악한 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당시 A사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해당 업체의 주가 등을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경찰의 압수수색 전 자료 요구 당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으로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란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며, "경찰이 '이중 수사'로 비칠 수 있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공문 내용을 감춘 채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는 재발 방지 요청과 함께 "진상을 파악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과 경찰 모두 같은 기업을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하고 있는 혐의와 대상자 등은 다르다"며, "수사 주체를 하나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문 내용을 감췄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이 같은 기업을 수사하고 있다'는 금융위 측 회신 공문을 실수로 첨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수사권 조정 후속 논의로 신경전을 벌이는 검경의 기 싸움에 휘말린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당국이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포착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하느 검찰총장은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정보를 금융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법 조항으로 인해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도맡았다.

이에 따라,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 국면 속 금융 범죄 수사 주도권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해당 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도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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