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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정도균 | 승인 2020.06.09 18: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MBC

법원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아울러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9일 오전 2시 경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8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5월 이사회의 합병 결의 이후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띄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하는 등 합병 전후 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같은해 연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 원대 회계사기 혐의도 모회사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시세조종·분식회계 관여 여부에 대하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기소 여부 판단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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