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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전단살포 탈북단체 고발·설립 취소하기로
정도균 | 승인 2020.06.10 18:15
ⓒYTN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진행한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10일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며,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반출'이라고 문제 삼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종전과 달리 "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이유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정 변경이 좀 있었다"며,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한다"고 합의한 사실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된다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2016년 대법원 판단을 언급했다.

이어 '전단물품의 종류와 살포 기술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처음에는 전단만 살포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쌀 ▲이동식저장장치(USB) ▲달러화 ▲라디오까지 살포되는 등 전단물품이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북측이 모두 초유의 전염병 상황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우리 쪽에서 전단을 통해 날아간 물품에 대해 '방역이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북측의 우려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들이 직접 대북전단 살포를 막거나, 정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도 해석 변화의 이유로 제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준비가 되는 대로 경찰에 조속히 수사의뢰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재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교류협력법상 미승인 반출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며, "그 범위 내에서 사법당국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두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이들 단체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과 평화통일 환경 조성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활동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허용했다"며, "이에 비춰 (이들의 행위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5월 31일 ▲대북전단 ▲소책자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보냈다.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8일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내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언론을 통해 "6·25전쟁 70주년인 25일에도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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