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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법으로 명시하기로
정도균 | 승인 2020.06.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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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 이어지고 있고, "현행 법률 규정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0일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법은 "친권자에게는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필요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필요한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다만,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오인되고 있고,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바라보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4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훈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일단 명시하되, 추후 가정 내 처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이도 삭제하라"며, "친권자의 권리·의무에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 개정안 마련을 위해 12일에는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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