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부/국회
법무부, '주주 권한강화·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추진
정도균 | 승인 2020.06.10 18:15
ⓒMBC

법무부가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0일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법적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비상장회사 주식 전체의 1/100, 상장회사는 1/10000을 보유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 상법에는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가 장악한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경우에는 일반 주주가 사측에 책임을 물을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위법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가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보충적 수단일뿐, 자회사 경영에 개입할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감사위원이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사를 먼저 선임한 다음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해석상 혼란을 빚어온 의결권 제한 규정도 정비했다.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에는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해 3%, 일반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일원화했다.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해 감사 등을 선임하는 경우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는 출석주주 의결권 과반수에 발행주식 1/4 이상을 더해야 의결할 수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배당 기준일 관련 규정을 개선해 주주총회가 3월 말에 집중되는 부작용을 해소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소소주주의 권한행사 요건과 관련한 규정도 수정해서 해석상 논란을 없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염두에 둔 법무부의 이번 상법 개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안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공정경제' 공약을 제시했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상법 개정을 언급했다. 상법 개정안은 제20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다만, 이사 선임 과정에 소수주주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논의된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경영권은 보장하되, 투명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도록 소수주주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